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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비타트 Habitat for Humanity Korea

뉴스룸

이슈도시 슬럼 문제와 해비타트의 역할
2018.11.21

높은 곳에 위치해 달이 잘 보인다는 의미로 이름 붙여진 달동네는 광복 이후 귀국 동포들과 월남한 난민들이 도시의 산비탈 등 외진 곳에 판잣집을 짓고 살면서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60년대 경제성장에 따라 도시지역에 빠르게 늘어갔고 이후로는 도시 외곽 개발의 중심이 됩니다. 그 시절 개발되지 않은 지역은 노후화되어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폭염 때는 인근 소방서의 도움을, 한파 때는 연탄 봉사자의 도움 없이는 견디기 힘들었고 각종 재해 재난 및 병풍해에도 무방비가 되어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공가의 수 증가로 인한 붕괴위험 등의 안전문제, 사회의 부정적 시선과 가로등 부족 등으로 인한 치안문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때는 상경의 꿈을 머금던 마을은 점차 도시의 골칫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달동네 문제의 해결책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 대규모 개발의 대안으로 도시재생과 주거재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은 낡은 도시를 고치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도시를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사업입니다. 주거재생은 거주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노후 주택을 고치고 보존하여 주거지의 기능을 복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도시재생과 주거재생 모두 개발보다는 보존에 초점을 두고, 경제적 이익보다는 주민의 복지를 중시합니다.

 

현재는 사업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과 의사 반영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등장한 도시재생 뉴딜은 원주민을 개발사업의 고객으로 생각하여 소단위 정비, 골목상권 살리기와 공동체 활성 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백사마을 재개발이 지역 특유의 구릉지형과 녹지 및 골목을 보존한 상태로 타워형과 저층 판상형 아파트를 배치한 설계로 이루어진 것은 이런 경향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경우 원주민들이 경제적 부담에서도 자유롭고 높은 비율로 재정착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해비타트와 해결 사례들

 

달동네, 쪽방촌 등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의 경우에는 ‘새뜰마을’ 사업이 있습니다. 주거 및 생활인프라 개선은 물론 주민에게 일자리 및 복지서비스제공과 공동체 활성화까지 이끌어내는 통합적 지원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민관협력 방식으로 이루어져 한국해비타트도 2015년 5개 마을에서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달동네와 같은 주거취약지역은 주거, 빈곤, 위생 및 안전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지대라는 위치와 좁은 골목길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의 접근이나 대피 등의 안전문제가 있고, 전기, 상수도 및 도시가스 같은 생활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새뜰마을 사업의 모범 사례로는 부산 ‘해돋이마을’이 있습니다. 6·25전쟁 피란민들이 정착해 조성된 ‘해돋이마을’은 노인인구 비율이 35%이고 주민의 14.4%가 기초생활수급자인 마을입니다. 또 주택의 경우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83.5%, 무허가 건물 비율은 90.9%에 달해 주거환경이 극도로 열악한 곳이었지만. 지역 전문가와 청년, 주민들이 협력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했습니다.

 

부산시 영도구는 지역대학과 힘을 합쳐 ‘해돋이 집수리단’을 구성하여 노후한 불량주택을 개선하고, 빈집과 폐가를 활용해 임대주택을 조성했습니다. 더불어 소방도로, 상수도, 노인 위한 골목길 정비와 재해 방지를 위한 수로 등을 개선했습니다. 나아가 지역 특성을 살려 ‘해돋이 전망대’에 국수가게와 카페를 열어 노인 일자리를 마련하고, 공방 및 마을 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인 수익금은 마을잔치, 공동 텃밭 등 공동체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역 대학 및 병원과 함께 ‘건강 클리닉 사업’ ‘일대일 이웃지킴이 활동’, ‘반찬 나눔 사업’ 등 복지 지원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 편 정부와 지역주민, 비영리기관 등의 협력을 통한 슬럼 문제 해결을 추구한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서울 중구의 ‘약수보금자리’ 사업입니다. 약수동 주민들의 제안으로 시작된 본 사업은 한국해비타트와 약수동주민센터, 약수동 주민이 하나되어 방치된 공가를 리모델링하여 기초수급자에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슬럼화 방지와 기초수급자 지원이라는 두개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쾌거를 올렸으며, 지역주민참여중심 슬럼화 대응이라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사업이 되었습니다.

 

글을 마치며…달동네 그 이후의 문제들

 

도시의 슬럼화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달동네를 지칭했으나 앞으로는 인구감소 및 유출로 인한 빈 집 문제가 인한 슬럼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방의 경우 심각한 미분양 문제는 편의시설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야간 유동인구의 감소로 환경이 악화됩니다. 결과적으로 슬럼 문제를 개발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지속가능성의 추구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글 사진 박종욱 김지민 김지영 장화윤 한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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