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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비타트 Habitat for Humanity Korea

소개

Trend 1. 기후 변화와 자연 재해

Challenge 기후 관련 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그 피해도 극심해지면서 위험에 노출된 취약 계층의 수 역시 늘고 있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발생한 자연 재해는 30년 전 동기간(1980년-1989년)에 비해 3배가 늘었는데 그 중 80%가 기후 변화와 관련된 것들이었다. 기후 변화로 인해 매년 수십 만 명의 사람들이 환경 악화로 야기된 영양실조, 설사병, 말라리아 등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 2029년에는 해마다 50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기후 변화로 사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태지역 내 해수면 상승, 호우, 홍수, 빈번하고 강도 높은 태풍, 극한 기온 등의 영향은 더욱 증가할 것이며 특히 이에 완전히 무방비한 빈곤층의 피해가 클 것이다. 기존의 취약 계층이자 소외 계층인 사람들이 최악의 피해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그들이 위험 지역에 위치하며 쉽게 무너지는 거처에서 생활하기 때문이다. 향후 해수면이 상승함에 따라 태평양 군도와 같은 낮은 지대에서부터 기후 변화에 따른 난민들의 숫자가 늘어날 것이다

Opportunities 새로운 주택 공급 및 개발 시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은 기후 변화를 완화시키고 그 영향에 적응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철저한 계획, 지속가능한 주택 건축에 대한 지식 전달, 전문기술 공유 등의 방법을 통해 슬럼이 개선되면서 도심의 탄소 배출량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 해비타트 주택은 자연재해로부터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취약 계층에 적용될 때 더욱 유의미해진다. 재난 발생 시 피해경감의 경제적 효과도 얻게 되는데, 재난 대비에 투입된 1달러는 재난 발생 후 수반될 7달러의 비용을 줄여준다.

해비타트 프로그램은 재난 피해 지역에서 재난위험 경감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개인과 지역사회에 관련 교육을 제공한다. 지속가능한 건축 기술을 통해 자연 재해에 대비하고 입주가정 가정이 장기적으로 비용을 절감하게 해 준다.

네팔에서 해비타트는 진흙 벽돌, 대나무와 같은 전통적인 주택 건축 자재 기술 사용을 장려한다. 한 네델란드 지원 사업의 경우, 목재 대용으로 현지에서 사용 가능한 대나무를 이용하여 빈곤층에 저렴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것은 토양 침식, 삼림 벌채, 지구 온난화를 감소하는데 도움을 주는 동시에 지역 내 대나무 재배, 무역상, 묘목 공급자, 수공예 전문가, 석공, 목수들에게 새로운 생계수단 개발의 기회를 제공한다.

Trend 2. 인구 증가와 인구 구조 변화

Challenge 1800년에 10억 명이었던 세계인구가 2012년에 70억 명으로 늘어났고, 매년 약 1.2%의 인구 증가율을 지속한다면 2030년에는 83억 명으로 늘어나고 그 중 절반은 아시아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는 또 다른 7억 명의 사람들에게 집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동시에, 아∙태 지역에 전례 없는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많은 국가 내 평균 수명이 길어진 반면 출생률은 감소했기 때문이다. 2012년에는 3억 명 정도로 8%의 차지 비율에 그쳤던 65세 이상의 인구는 2050년이 되면 9억 명으로 늘어나 전체의 18%까지 차지할 전망이다. 고령화 사회로 인식되지 않았던 국가들마저 이 같은 인구 구조 변화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 예로 인도에서는 2012년 전체인구의 5%에 불과했던 65세 이상의 인구가 2050년이 되면 13%로 증가할 것이며 필리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2012년 4%를 기록했던 노년층의 비율이 2050년 2배 이상인 9%로 늘어날 전망이다. 출생률 감소는 가족 규모에도 변화를 끼쳐 몇 세대가 한 집에서 살던 전통적 가족 형태를 벗어나 핵가족이나 1인 주택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다.

Opportunities 세계인구증가현상은 주거문제를 개발과제의 우선순위로 삼기에 충분한 근거가 된다. 적절한 주거환경이야말로 빈곤 퇴치의 핵심적 해결책이기 때문이다. 인구 구조의 변화와 함께 주거 문제의 요구 조건에도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는 기존 주거 문제 대응 방안에 대한 재검토와 주택 정책 개혁의 기회로 작용한다.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예를 들어, 난간 설치, 낙상 위험 요인 제거, 조명 개선 등과 같이 특히 노인 거주민의 요구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등의 개선 및 조정 범위가 더 넓은 편이다.

해비타트는 자원봉사자 지원과 지역사회 단체, 그리고 후원 파트너들로부터의 모금을 기반으로 집이 필요한 가정들과의 직접적 연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하지만, 지속되는 노력에도 아시아 지역 내 계속되는 인구 증가 현상으로 인해 그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 인구 규모에 상응하는 변화를 위해서는 해비타트가 단순히 관여할 수 차원보다 더 큰 규모의 광범위한 영향력이 필요하다. 해비타트는 현재 곳곳에서 여러 계획을 통해 관련 산업 분야 및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즉 기존 주택 가치 사슬을 활성화시켜 줄 시장 개발 프로그램, 빈곤층 수요에 대한 대응 개선, 빈민촌 재건, 주택 문제를 인도적 개발 목표와 연결 짓기 위한 정책 담당자와의 협력 및 옹호 활동 등이 그 것이다. 예컨대, 필리핀에서 해비타트는 2020년까지 전체 주택 부족 비율을 20%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Trend 3. 도시슬럼화 확산

Challenge 농촌 인구의 도시이동이 계속되면서 주택 수요에 대한 대응은 물론이며 계속 증가하는 도심 인구를 감당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했다. 도시 집중화가 확산되면서 슬럼 및 무허가 거주 인구가 늘어나고 이와 함께 지방자치 관할 범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는 등 무수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50년이면 세계 인구의 70%가 도시에 살게 될 것을 감안하면 잘 설계된 도시 구축은 단순히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개발의 절대적 필요가 된다.

UN해비타트에 따르면, 향후 유입될 많은 도시인구를 수용하는데 필요한 주거 환경의 60%가 앞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한다. 남아시아 약 42%의 도시인구가 현재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며 동아시아와 서아시아에는 각각 37%, 24%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Opportunities 슬럼 개선과 지속가능한 주거지 형성은 도시를 변화시킨다. 도시 가로망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슬럼 구조가 개선되면 이는 사회 발전으로 이어져 삶의 질과 공공 서비스 접근성 측면에서 더 나은 생활 환경이 조성된다. 개선된 슬럼은 지역 경제 발전에 일조하고 도심 이동을 용이하게 한다. 동시에 농촌 주택이 개선되면 농촌 빈곤층이 줄어들고 결국 잠재적으로는 생계를 위해 도시로 이동하는 인구 역시 자연히 줄어들게 된다.

해비타트의 많은 활동들이 농촌에 집중되어 있지만 도시 빈민의 주거향상을 위한 혁신적 사업도 진행한다. 파트너십은 도시 환경 개선에 해비타트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예를 들면, 필리핀에서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사업비용의 20%를 서민 공공 주택을 짓는데 할당해야 하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에 애를 먹는 반면 서민 공공 주택건설을 책임이 있는 정부부처에는 처리해야 할 프로젝트가 산적해 있다. 필리핀 해비타트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파악하여 이들이 정부 자금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약정 절차를 활성화함으로써 해비타트 자체 자금의 투입 없이도 건축자금이 필요한 곳에 정책자금이 공급되는 여지를 크게 확산시키는 역할을 맡는 등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Trend 4. 주거와 관련된 보건, 위생

Challenge 집은 가족의 건강 상태를 결정짓는 주요 요소 중 하나이다. 슬럼의 높은 인구 밀도는 전염병을 쉽게 퍼지게 하는 요인이 되는데, 아시아에 만연한 HIV가 도시의 취약계층 위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은 주거와 보건의 연관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도시의 취약주택들은 주로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산업 폐기물 및 도로 공해에 노출된 곳에 자리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공공보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성폭력이 열악한 주거지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과도한 인구증가는 지역 내의 갈등을 증가시키고, 여성들은 대안이 될 피난처가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폭력에 노출되고 있다. 식수의 부족, 부적절한 화장실, 그리고 고체연료 사용으로 인한 실내 공기 오염 등은 취약한 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건강 위험 요소들이다. 주택 그 자체로 건강한 삶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주거 공간이 물과 위생 시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개선된 주거 공간이 조산, 유산 및 영아 사망률을 낮춘다는 것은 자명하다

Opportunities 주거 개선을 통해서 보건 문제들을 더욱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주거 시장의 모든 이해 당사자들 즉 건축전문가, 주택중계인, 지역사회 기반 단체도 공공보건을 보호하고, 깨끗한 물과 위생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의 방식을 옹호하는 주거 사업을 실행할 수 있다.

주거권 및 토지소유권 보장 그리고 여성들이 대피할 수 있는 대안 공간의 부족과 같은 주거와 관련된 여성 불평등을 해결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폭력을 낮추고 여성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도 주거가 중요한 기능을 한다. 내부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잠금 장치를 설치한 적절한 주거지는 긴장감을 줄이고 여성과 아이들의 안전 보장을 가능케 한다.

해비타트는 캄보디아 시엠립 식수 보건 위생 증진 프로그램으로 행동 변화를 촉진하고 지역 공동체를 가동해 화장실과 우물을 지어 건강을 향상시켰다. 지난 6개월간의 가족 구성원 건강 변화 여부에 대한 설문 조사에 63%가 자신의 가족의 건강이 개선되었다고 답했으며 그 중 70%가 이 같은 개선은 깨끗한 식수 및 위생 시설과 청결해진 환경 덕분이라고 밝혔다. 호주에서 지원된 자금으로 방글라데시 해비타트는 깨끗한 식수 공급과 화장실 개선, 공용 목욕실과 위생교육을 제공하면서 다카의 베군틸라(Beguntila) 슬럼지역을 개선하고 있다. 이 사업은 다른 도시 슬럼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Trend 5. 자선적 기부 증가

Challenge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많은 국가에서 양자간 원조의 혜택이 줄어듦에 따라, 자국의 발전을 위한 자금을 스스로 충당해야 하게 되었다. 그러나 양자간 원조 축소가 정부의 자국 발전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완전하게 일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다. 게다가, 최근의 경제적 진보는 국가 간은 물론 국가 내에서도 편차가 커서 이에 따른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Opportunities 중산층 인구의 증가로 인해 국내 모금 시장이 활성화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개인들의 증가는 아태지역의 모금에 긍정적인 추진력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13년에 홍콩은 국내 모금 시장에서 가족들에 의한 기부금이 8억 7천 7백만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중동 6개국의 모금액 7억2천7백만 달러보다 더 큰 규모여서 홍콩은 이제 세계 유수의 기부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자원봉사는 해비타트의 사회적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목표의 핵심 요소이다. 해비타트는 ‘땀의 분담 원칙’으로 잘 알려진 것처럼 입주가정 가정을 자신이 살게 될 주택 건축에 직접 참여시키고, 나아가 그들의 이웃, 현지 마을 봉사자, 사업가 및 학교 등과도 협력하게 한다. 해비타트는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커져가는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에 힘을 쏟고 있다. 지구촌(Global Village) 프로그램 봉사자를 받기만 했던 필리핀이나 인도에서도 이제 지역 내 다른 나라에 봉사팀을 파견하려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 내 기업들도 그들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확대하고자 기부 이외에도 봉사단을 파견하는 추세가 늘고 있다. 2012년에 시작된 해비타트 유스빌드(Youth Build)는 인식 개선 및 기부 증진과 집짓기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는 연례 캠페인이다. 2014년에 참가한 참여자와 가족수가 2013년에 비해 두 배나 증가하였고, 참가국도 2013년에 7개에서 2014년에는 11개로 늘어났다.

Trend 6. 개발 자금의 변화

Challenge 양자간 원조환경이 최근 급진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고소득 국가 정부들은 해외 원조로 자국의 자원들을 유출하지 말라는 압박을 받기도 한다. 이와 같은 변화는 유럽 및 미주 지역으로부터의 원조뿐 만 아니라 아태지역 내 원조기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호주해외개발단(Australian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은 2013년에 호주 외교통상부와 통합되면서 해외 원조에 대한 재원을 대폭 축소하고 우선 순위를 재조정하는 변화를 겪었다.

전통적으로 주거와 관련된 개발 사업들은 양자간 혹은 다자간 원조에서 매우 작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한정된 양자간 원조 예산마저도 특정 국가로 제한하고 원조국의 전략에 따라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 원조 기관들은 종종 단기간에 측정 가능한 영향력 있는 사업을 원하지만, 주거 관련 지표들은 장기적이다. 또한 주택시장의 만성적인 문제들은 후원국들의 구미를 당기기 힘들다. 지금은 과거 어느 때 보다 주거 문제가 다른 우선과제나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을 개발 과제 못지않게 중요시되어야 하며 양자간 원조 기관들과 함께 정책적으로 더 보편적으로 다뤄져야 한다.

Opportunities 민관 협력의 파트너십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고, 공적 원조의 축소로 인한 간극을 메우는데 보탬이 될 수 있다. “시장이 가난한 이들을 돕도록 하자”는 개념은 취약한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와 같은 파트너십을 활용한 좋은 예이다. 이 개념은 또한 빈민을 위한 시장(Market for Poor) 또는 시장 구조 접근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가난한 이들이 생계를 시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구조를 가난한 이들에게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빈민을 위한 시장 같은 변혁적 시도에 양자간 원조를 지원하는 개발 은행과 원조 기관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해비타트는 현지 사무소의 역량을 강화하여 완성도 있는 자금 제안서를 제출함으로써 경쟁이 갈수록 치열한 기관 자금 유치 환경의 도전과제에 대처하고 있다. 해비타트는 자금 확보는 물론이며 가장 필요한 곳에 직접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후원기관과의 관계를 확립하여 이를 기회로 활용하고자 더 많은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다. 타 기관과의 컨소시움 형태로 2013년 해비타트는 영국의 국제개발부서와 협력하여 필리핀 하이옌 태풍 재난 대응 활동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당시 재난 경감 단계에서 영구적 재건 조치로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긴급 쉘터(임시거주지)키트에서 쉘터 및 주택 수리키트로 구성품을 변경할 수 있었다.

Trend 7. 주거분야 시장 개발

Challenge 전세계 대부분의 저소득층은 아무리 낡고 형편없더라도 자신이 몸담은 곳에 의존하며 그 속에서 살고 있다. 소액금융대출이 큰 진전을 보이고 있으나 관련 상품들이 주택금융의 수요증가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축 혹은 개선보다는 소자본 창업 지원에 집중되고 있다. 이들 기관들은 주택 시장 활성화에 필요한 장기 상환 상품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좋은 질의 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건축과정에 대한 기술적 지식도 부족하다.

농업 분야에서 가치사슬의 개발은 가난한 이들에게 상품과 서비스, 가격, 저소득층의 시장참여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이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진전이 아직 주택 시장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Opportunities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관련 금융 상품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나아가 개인적 차원의 과제가 아니라 시장의 가치사슬에 장애가 되는 것들을 풀어가는 것이 더 많은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될 구조적인 변화를 가능케 한다는 인식이 조성되고 있다.

시장 개발 활동은 주택 관련 요구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저소득층 시장에 대해 이해하고 이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참여하도록 시장을 확대함으로써 결국 저소득층의 주거조건을 개선하게 된다. 해비타트는 현지 시장의 주요 활동층을 파악하여 시장에 빈곤층도 포함될 수 있도록 기회를 활성화한다. 시장 개발 프로그램은 해비타트의 주요 강점 중의 하나이다. 현지 사무소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현지 시장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고 구조를 파악한다. 캄보디아에서 해비타트는 소액금융관련 활동 시 현지 관련 소액대출기관들과 협업하고 있다. 2014년 첫 분기에는 캄보디아 소액대출기관 2곳이 MicroBuild Fund로부터 총 3백만 달러를 투자 받았다. 해비타트가 공동 소유한 MicroBuild Fund는 주택 대출을 위한 자본과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한편, 해비타트는 저소득층 가정에게 주택 설계와 재정 교육 등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Trend 8. 사회 정책상의 주거

Challenge 주택에 대한 국가 정책과 지방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일관성 부족과 건축표준 및 건축법의 부재는 여전히 많은 국가들에 존재하는 정책상 문제이다. 심지어 주택 정책과 전략을 가진 국가들조차 토지소유권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거나, 경제적, 환경적, 문화적 그리고 사회적 요소들이 하나의 일관적인 전략에 반영된 경우는 거의 없다. 만약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 해도 집행 과정에서 실효성에 논란을 겪는다.

아시아 전역에서 주거 정책들이 큰 진전을 보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접근성 등 시급한 주목해야 할 분야들이 존재한다. 아시아 전역에 걸쳐 토지의 10% 정도만이 여성의 소유로 되어 있다. 방글라데시, 인도, 네팔 등 여러 나라가 부계 중심의 토지 소유 제도를 가지고 있고, 인도네시아처럼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토지 소유권을 가진 나라에서도 국가 전체의 단지 9%만을 여성이 소유하고 있다. 공식, 비공식 임대 분야 또한 지금까지의 주택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나아가 아시아 몇몇 나라에서는 국가 계획에 따른 강제 퇴거 및 이주가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금융기관, 건설사업자, 그리고 지역사회 기반 단체들의 총체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만 적절한 주거에 대한 이슈가 모두 다루어질 수 있게 된다. 주거 정책들은 또한 고용, 환경, 교육, 보건과 같은 다른 분야들과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Opportunities 주거 문제를 사회적 발전의 주춧돌로 여기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으며 주거 관련 활동은 시스템의 변화를 촉진하게 된다. 주거 관련 기관들은 가진 경험과 평판을 활용해 친서민 주거 정책을 지원할 수 있다. 민간 분야에서도 슬럼 재건 및 토지보유권 보장과 같은 주거 관련 계획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늘고 있다. 지역사회가 소규모의 점진적 단계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슬럼 개선 사업을 착수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인식된다. 도시 빈곤은 지역사회의 무력화의 원인이 되지만 이처럼 주거 문제를 고민하는 이들과의 협력은 각 지역사회 구성원들에 동기부여로 작용할 것이다.

주거 관련 경험이 풍부한 해비타트는 관련 정책 담당자와 협업하기 위해 지속해서 단단한 토대를 형성하며 친서민 주거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캄보디아 해비타트는 1979년부터 바탐방 외곽 지역에 불법 거주 중인 가정들의 토지권 보장을 위해 지난 9년간 다양한 후원 기금을 활용하며 정부기관 및 지역사회와 협력해오고 있다. 일부 거주자들은 2012년 3월, 합법적인 신축 주거지로 이주하였으며 해비타트는 앞으로도 합법적 토지에 주택 신축이 완료되는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다. 사실상 각 국가마다 주택 정책이 존재하긴 하지만 해비타트는 관련 정책 담당자들이 더 나아가, 보다 실질적인 주거 조건을 확립하고 각 전략 실행을 위한 시스템이 갖춰 있는지 검토하도록 옹호해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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